충북연구원 연구위원

며칠 전 세종·충북 지역의 통합물관리 순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정책인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미래 지속가능성의 최대 위협요소인 물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물에 대한 관리를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는 충분히 공감을 얻고 있다. 그런데 이번 순회 토론회에서는 물환경 개선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물환경을 둘러싼 두 가지 시각과 접근법이 보이지 않는 충돌을 보였다.

그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충북), 그리고 상류(충북)와 하류(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대립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지역발전을 위해 물환경 관련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다른 지역과 환경부는 규제를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환경규제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며, 실제로도 그 목적에 크게 기여해 왔다.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등은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는 하류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서비스 제공의 의무를 맡은 상류지역에는 환경규제라는 고통을 전가시키고 말았다. 이러한 중복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청호의 녹조는 다른 상수원 댐(소양강댐, 충주댐, 팔당댐)에 비해 심각하고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규제는 더 강력한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며,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일까?

대청호 오염이나 녹조의 원인은 첫째 댐 상류 즉, 용담댐으로부터 흘러서 대청호로 유입하는 유입수, 둘째 1980년 댐 건설 이후 37년간 호수 바닥에 쌓인 퇴적물, 그리고 댐 주변지역(청주시 문의면, 보은군 회인면·회남면, 옥천군 등)에서 유입되는 주변지역의 오염물질이다. 거기에 대청호의 지리적 특성(복잡하고 정체구간이 많음)도 한 몫 한다. 어느 연구자에 따르면 상류로부터의 유입수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며, 필자가 수 년 전 분석한 결과에서는 댐 주변지역의 오염물질(인구, 축산 등)을 아무리 많이 제거해도 대청호의 수질은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댐 주변지역에 대한 중복적 환경규제만으로는 대청호의 수질을 개선하지 못하며, 오히려 이러한 환경규제는 지역 주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주민의 생활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환경보호를 위해 시도했던 친환경농업도 노동집약적 특성과 투자 대비 수익이 적기 때문에 지속되지 못하고 화학농업으로 회귀하고 있다. 

대청호는 중부권 최대의 식수원으로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오염물질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의 오염원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다만, 충분한 보상과 대청호를 오염시키지 않는 친환경적인 생산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젊은 인구의 유입은 개선된 환경관리체계 아래에서 허가돼야 하며, 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특히, 하류지역 주민들이 관심과 도움을 주어야 한다. 대청호의 수질과 녹조 문제를 대청호 상류에만 떠 넘겨서는 해결될 수 없다. 오랜 세월 희생을 감수해 온 상류 주민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아픔을 함께 할 때 대청호 녹조문제는 비로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통합물관리는 부처간의 이권을 누가 가져오느냐가 아니라 지역과 사회가 통합적으로 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할 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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