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는 중앙과 지방이라는 양분된 사회 구조 속에서 살고 있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력도 수도권에 90% 이상이 몰려 있을 정도다. 그러다보니 양질의 일자리 또한 그곳에 있고, 번듯한 직장 하나 구하기 힘든 지방 학생들은 서울로 기를 쓰고 올라가려 한다.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돈과 사람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부와 권력의 중앙과 지방 간 괴리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은연중 지방을 하찮게 여기는 사회 저변의 인식도 깔려 있다. 시급히 개선해야 할 국가적 병폐다.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이 같은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를 극복해보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일극 중심의 국토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 지역균형발전을 이끌고, 이를 통해 민간기업의 지방이전도 촉진하는 선순환을 기대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이런 기대는 공공기관들의 저조한 지역인재 채용과 직원들의 현지 거주 외면으로 별 소득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3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발표도 왠지 믿음직스럽게 보이지만은 않는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 보고에서 지난해 기준 13.3%인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내년에 18%로 높이고, 이후 매년 3%씩 늘려 2022년에는 30%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도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지역인재를 뽑도록 권고하는 내용은 있다. 하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다보니 지역·기관마다 채용률 차이가 크다. 부산·대구 등은 20%를 넘게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는 반면에 충북·울산 등은 10%도 되지 않는다. 연간 신규 채용이 50명을 넘는 기관들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도 남부발전(35.4%), 한국감정원(32.5%), 도로공사(24.2%) 등은 높은 편이지만 근로복지공단(4.3%), 산업인력공단(7.1%), 한국전력(8.8%) 등은 저조하다.

정부의 계획이 그나마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해당 내용을 반영한 혁신도시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 여야는 정략적인 접근을 배제하고 지방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수도권 국회의원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이는 수도권 인구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지방이 피폐해지는 현상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공공기관은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범국가적인 인식으로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법정 기준보다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아울러 민간기업도 지역인재 채용에 인색해선 안된다.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에서 차별을 받으니 지방의 공동화가 가속화되는 것이다. 지방이 살아야 국가도 건전하게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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