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난 13일 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전국을 돌며 ‘통합물관리 순회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물 관리가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 제각각이었던 것을 한곳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데서 출발한 것이다.
그동안 물 관리는 수질은 환경부가, 수량은 국토교통부가 맡아 관리하는 이원화 정책을 펴 왔다. 이는 70년 전 정부수립 당시와 동일한 시스템이어서 효율적인 물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OECD 35개 회원국 중 20개 이상 국가가 환경부서에서 물 문제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 토론회는 물 관리 이원화로 발생했던 상·하류간 갈등 등 지역의 물 관리 현안을 진단하고 물 관리 전문가들이 모여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특히 지역별 물관리 현안문제가 도출돼 개선방안이 제기되고 향후 통합물관리 추진방향 등을 들어 볼 수 있다.
환경부는 순회토론회를 통해 지역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물관리 체계로 전환해 유역 협치(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직접 물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물 관리 현안을 진단해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18일 열린 충북 청주시 순회토론회에서는 충북과 세종지역 하천은 나름 홍수 방재 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 물관리 체계가 재난대응력을 약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금강과 금강의 상류 미호천의 경우 수질과 수량에 따라 하천을 분리 관리하면서 도심 침수 등 재해발생시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천의 수질오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유역 관리 기구를 중심으로 수질 개선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물 관리를 할 수 있는 지자체와 주민,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는 유역별 거버넌스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
지역 자체적인 유역협의체 구축에 앞서 정부의 통합물관리 일원화가 선행돼야 한다. 현행 유역 관리는 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정부가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이다. 이상적인 유역관리는 유역 공동체가 주도하는 입체적 관리, 소규모 지류 단위의 맞춤형 관리, 지역 주민에 의한 일상적 관리, 사전 예방적 관리 등의 통합형으로 변화해야 한다. 현재의 분산된 물 관리 체계로는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기존의 물 관리 정책을 통합관리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