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통신시장 필수설비 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청주시 청원구)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통신시장 필수설비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편익 제고’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이 ‘초고속 인터넷 독점지역에서의 소비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필수설비 개방 확대를 통한 이용자 편익 증진방안’을 제시하고,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필수설비를 활용한 5G 조기 구축 등 국정과제 입안 배경과 이행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전성배 국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 김종영 과장(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남승용 실장(미디어미래연구소), 박민철 변호사(법무법인 김&장)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변 의원은 “5G 조기구축과 유선시장 이용자 차별 완화와 이용자의 결합상품 등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필수 설비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이 국정과제 및 세부 실천과제로 반영됐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그동안 실효성 논란이 지속돼 왔던 국내 필수설비 제도(현행 설비제공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유선시장 공정경쟁은 물론 4차 산업혁명의 필수인프라인 5G네트워크의 조기 구축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