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집단 휴업을 공식 철회한 데 이어,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추진하려 했던 18일 집회도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집단 휴업을 예고했다가 철회와 번복을 거듭했던 한유총은 여론의 비판이 일자 기자회견을 열고 18일, 25~29일로 예정됐던 휴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한유총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강경파로 분류된 일부 사립유치원 측에선 집단 휴업 공식 철회와 별개로 18일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바 있다. 이 집회도 무산된 것이다.
이로써 우려했던 대규모 보육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볼모로 협상을 벌였다는 점에서 씁쓸함을 남긴다. 추석 연휴를 겨냥한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 예고로 불안했던 학부모들은 안심하는 분위기지만, 이 같은 혼란이 언제 다시 불거질지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어린아이들을 볼모로 어른들이 이권을 챙기려는 ‘집단휴업’이라는 마지막 카드가 다시 던져지는 사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앞서 15일 교육부와 한유총이 긴급간담회를 갖고 18일과 오는 25~29일 두 차례로 예고했던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로 집단휴업 사태는 종료되는 듯했지만, 그 이후는 혼란의 연속이었다. 집단휴업 취소 발표 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한유총 투쟁위는 철회를 취소하고 집단휴업을 강행한다는 한밤중 입장문을 내놨다. 이후 혼란이 이어지다가 16일 밤 한유총 사무국은 입장자료를 통해 “휴업하지 않는다”고 다시 결정을 번복했다. 지도부와 투쟁위, 온건파와 강경파 사이에 알력이 있다는 말이 흘러나왔고 시시각각 관련 정보에 귀를 세우던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당초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국공립유치원 확대 중단, 설립자 재산권 존중을 위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이중 재무·회계규칙 개정 문제를 놓고 강온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다고 한다. 재무·회계부문과 관련한 사립유치원들의 요구는 교육적인 내용과는 무관하고,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어려운 내용이다. 사립유치원들은 설립자가 원비를 지금보다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고 그 전까지 감사 유예를 요구했다. 또 유아교육을 정부를 대신해 맡고 있으므로 유치원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설립자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종의 국유재산처럼 시설 사용료, 즉 임대료를 받겠다는 이야기다. 이같은 한유총의 주장들이 정당하고 이치에 맞는지 곰곰이 따져봐야 할 일이다.
우여곡절 끝에 집단휴업은 취소됐지만 향후 같은 문제로 교육부와 갈등을 겪는다면 다시 어린아이들을 볼모로 같은 사태가 재발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끝까지 협상에 충실해야 할 것이고 한유총 역시 법리와 상식에 어긋나는,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주장해 국민적 공분을 사서는 안 될 일이다. 집단휴업이라는 극단의 선택보다는 적절한 해법을 찾을 때까지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