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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볼모 사립유치원 휴업…비교육적 처사”
국공립유치원, 철회 촉구
2017년 09월 13일 (수) 19:58:55 최영덕 기자 yearmi@naver.com

국공립유치원들이 오는 18일과 25~29일 집단 휴업을 예고한 사립유치원들을 향해 “비교육적인 처사”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13일 “자라나는 유아들을 볼모로 한 사립유치원의 휴업은 어떤 명분으로도 일어나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국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정부에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폐기하고 이 예산을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으로 활용해 국공립과 사립간 차별을 해소해 달라며 18일 집단 휴업을 예고한 상태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땐 오는 25~29일 2차 휴업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국공립유치원들은 “이번 집단휴업은 법이 정한 임시휴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 휴업예고 철회를 촉구하는데다 학부모들 역시 집단휴업 반대 청와대 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공립과 사립유치원간 지원 격차를 이유로 정부가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한유총의 주장에 대해서도 “객관적이지 못한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을 비교해 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 확대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누리과정 지원금 확대와 동시에 사립유치원 감사 중단을 요구한 것을 두고는 ‘모순된 주장’이라고 못 박았다.

교총은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반대하면서 누리과정 지원금 증액을 요구한다면 그에 걸맞게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정부 지원만 받고 감사는 받지 않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휴업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도교육청은 문을 닫은 사립유치원 인근 국공립유치원과 초등돌봄교실 등을 활용해 임시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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