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서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정부가 건설하는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세대수를 늘리는 것은 물론 주택의 질적 개선 등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임대주택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질적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직접 주거복지 정책 건의를 받고 답변하는 ‘주거복지 토크 콘서트’를 열고 이 자리에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공간 등 부대시설을 갖춘 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소득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을 막고 현장에서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관리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센터를 전국 단위로 설치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홈페이지와 공식 페이스북(토담토담)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제안한 국민 1천408명 중에서 50명을 초대해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내놓았다. 20대의 한 회사원은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하는 청년이 창업을 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이미 판교에 청년 창업인을 위한 창업지원주택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주거와 창업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서의 토크 콘서트 외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다. 임대주택의 좋지 못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을 지어주고 용어도 바꿔달라는 제의에 대해 김 장관은 임대주택이라는 용어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집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안에서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창조적인 공간을 지원하면 다소 어두운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임대주택 건설시 같은 한국주택공사가 시공을 하더라도 시공 자재부터 녹지 공간, 편의시설 등이 분양주택에 비해 터무니없이 열악하다. 임대료를 받고 있으면서 여러 시설이 분양주택과 차별되는 것은 임대아파트에 대한 불신은 물론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 심사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입주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정작 필요한 사람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김 장관은 “주거복지 정책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는 조직인 주거복지센터를 전국 단위로 배치해 그와 같은 일이 있는지 감시하고 더욱 질 좋은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대주택은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을 위한 주택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물론 정서적인 위화감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시공시 질 향상도 중요하다. 결혼과 출산률 증가 에 도움이 되고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건설을 늘려 임대주택 이용이 보편화돼야 한다. 이에 앞서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과거의 정책에 대한 과감한 손질이 전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