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위원장
문호 개방·새 인물 영입해 강한 조직으로 재편
여론조사에 의한 공천보다는 전략공천 많을 것
고향세법 통과되면 국가균형발전·애향심 고취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위원장에 취임한 박덕흠 국회의원을 만나 내년 지방선거 사령탑으로서의 역할과 충북지역 현안 문제,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봤다. 다양한 국정현안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가운데 충북도당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부여받는 이유는 그가 적임자라는 이유라서 인데 헌신과 변혁에 대해 강조했다. 그의 이러한 정치 철학이 당내에 스며들어 한국당이 도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높다.
●충북도당위원장을 다시 맡게 됐는데.
당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충북도당위원장 직을 다시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과거 집권여당으로서 도당위원장 직을 수행했을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더욱 긴장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각오다.
새롭게 변화하는 적통우파정당으로서 충북의 미래를 선도하는 제1야당의 모습 필요한 상황에서 뼈를 깎는 쇄신과 개혁을 추진해 충북도민께 신뢰받고 인정받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도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을 가슴 깊이 받아들여 뼈저린 쇄신과 개혁을 통한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승리는 물론 도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인재영입위원회를 통해 당의 문호를 개방,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 당을 강한 조직으로 재편하고 청년 여성에 대한 공천을 확대해 전통적 지지기반에 2040세대를 아우르는 정당으로 자유한국당을 변모시켜 나가겠다.
자유한국당의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의 진정한 공복으로서 충북발전과 자유한국당의 발전을 위해 도민 여러분과 소통하고 충북 각 지역을 훌륭히 발전시켜낼 수 있는 참신하고 신망받는 인재를 공천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의 혁신안과 공천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홍준표 대표가 후보자의 50%를 청년·여성으로 공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조직, 정책, 인사 등 다방면에서 강도 높은 인적쇄신 계획하고 있다. 여론조사에 의한 공천보다는 유능한 후보의 전략공천이 많아질 것이다.
현직 지자체장과 의원의 활동을 면밀히 분석해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필요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거나 지역여론에 부합되지 않으며 해당행위를 한 인사는 원천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할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평가와 야당으로서의 역할은.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비판견제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협치와 소통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가 야당과의 의견조율 없이 일방적 직진을 계속하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내로남불 100일’ 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에도 북한 눈치를 보고, 사드 배치에 있어서 갈지자 행보로 외교안보에 큰 구멍이 발생하고 있고, 재정 부담에 대한 현실적 인식없는 퍼주기 정책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고향세법’을 발의 했는데 이유는.
현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소득재분배도 중요하지만 지방재정의 재분배를 통한 균형발전도 매우 시급하다
현재 우리 농촌지역은 고령사회가 되어 경제인구도 부족하고 감소하는 인구 만큼의 지방재정 보전은 거의 없는 실정이고 현재 서울 등 수도권은 재정자립도가 80%가 넘는 반면, 지방은 30% 안팎이고, 군 단위 지역은 10%에도 못 미친다.
고향세법은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변화시키고 농어촌지역의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수도권으로 인구 및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지방과 도시의 재정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납세의무자가 주민소득세의 30%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고향이나 일정기간 거주한 지역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고향세법이 통과되면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이 상당 부분 해소돼 국가균형발전도 가능해지고 출향인이 본인의 고향에 재정적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SOC 예산 5조 삭감 등 분위기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지역별 신규사업과 공모사업 확보 현황은.
동남4군 정부 예산안이 정부 예산안 단계에서 지난해 최종 확보액보다 349억 더 많은 4천622억원 확보됐다. 이는 정부공모사업 및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선전한 결과로 함께 노력해 주신 동남4군 공무원과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11월 예산국회에서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키고 추가로 필요한 예산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신규사업은 143건에 786억원 확보됐다.
보은군 신규사업은 드론전용비행장, 보청천 지방하천 정비, 스포츠파크 등이고 옥천군 신규사업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전, 취정수장 증설, 생활자원회수센터, 영동군 신규사업은 영동가도교 확장, 박연국악마을체험관광, 레인보우힐링타운 광장, 괴산군 신규사업은 성불산 치유의 숲, 괴산군립도서관 건립, 괴산첨단산업단지 공업용 수도, 산막이옛길 진입도로 등이다.
특히 이번 정부예산 확보 현황을 보면 다양한 주요 정부 공모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전국단위 공모가 진행되기 때문에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어서 동남 4군 공무원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가 무엇보다도 주효했기 때문에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국토부 성장촉진지역 공모사업에 괴산자연드림타운(100억원), 영동 경부선 다담길 옹벽정비사업(15억원)이 선정됐고, 환경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충북에서 보은옥천영동 동시 선정돼 총 사업비 기준 785억원이 투입된다.
농식품부 농촌중심지활성화 공모사업에 보은 속리산면, 옥천 청성면, 영동 양강면, 괴산 소수면 등 4개 군 모두 일반지구로 선정돼 지역별로 국비 42억원이 투입되고, 국토부 드론전용비행장 공모사업에 보은군이 선정돼 3년간 60억원 예산이 확정됐다. 정리/박근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