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맹 “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유보 아닌 폐지하라”

충남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순광·충남연맹)은 충남도의회가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유보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일단 환영하지만 뒤늦은 감이 있고 ‘유보’ 발표가 아닌 ‘폐지’ 발표를 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충남연맹에 따르면 지난 6월 공무원노조와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새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기조에 역행하는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도행감조례 개정 유보를 요구할 때 묵살하지 말고 유보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충남연맹은 충남도의회가 이제 와서 유보 결정을 한 배경에는 지난 7월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공무원노조가 ‘충남도의회 행감조례 개정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 도의회의 직접 감사시 물리적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에 이어, 최근에는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등에 충남도의회 개정조례의 부당성을 건의했다.

특히 얼마 전 태안군의회에서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결의한 바와 같이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삭감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시군의 반발이 구호에 지나지 않고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충남도의회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충남연맹은 도의회가 일시적인 시군 행정사무감사 유보를 통해 도민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완전히 폐지해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공대위 차원에서 결의한 사항을 실천에 옮기는 등 강력한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