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관 충북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임
일반적인 선거의 투표는 유권자가 투표소에 도착,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의 기표용구를 이용해 기표하고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투표방법은 선거인이 투표소에 방문해야만 투표할 수 있는 시간적·장소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 아파트 동 대표와 같은 생활주변 선거에서는 투표율을 낮추는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당선자의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고,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구성원 간 합의점을 도출하고 사회 갈등 해소의 민주적인 방법인 선거의미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이처럼 투표율이 낮은 아파트 동 대표 선출과 같은 생활주변의 선거는 온라인 투표(K-Voting)로 문제의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온라인투표 서비스는 정책결정 및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대표자 선출을 인터넷을 통한 PC와 이동통신단말기(일반 휴대폰 등)를 이용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원하는 서비스다.
유권자들은 선거 개설공지를 SMS 또는 E-mail로 수신하고, 선거인 인증절차를 통해 선거정보(후보자 및 안건정보)를 확인해 투표하는 방식이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에서 벗어나 직장에서나 퇴근 후 야간에 PC나 휴대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투표할 수 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맞벌이 부부가 많은 요즘 시대와 대부분 낮 시간대에 아파트 관리의사결정(아파트 동대표 선거 등)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온라인투표(K-Voting)는 안성맞춤의 투표방식이라 하겠다.
실제로 온라인투표 이용기관 대상 설문결과 기존 10~20%이던 투표율은 50~60%로 상승했다. 선거 경비도 1인당 5천원에서 770원으로 절감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단위 단체의 직접선거가 가능해 당선인의 대표성 및 단체 운영의 투명성이 향상된다.
무엇보다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사용으로 선거과정의 공정성이 제고된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2013년 서비스 지원 개시 후 2016년 5월까지 850여건이 지원됐으며, 평균 투표율 60%, 서비스 이용 만족도 90점으로 조사됐다.
오프라인 투표의 시간적·장소적 한계를 극복한 프로세스 온라인화로 투표율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PC·스마트폰·일반 휴대전화 등 다양한 방법과 편리한 투표권 행사를 알릴 필요가 있는 만큼 온라인투표 활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나, 온라인투표시스템 홈페이지(http://kvoting.go.kr)를 통해 확인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선거인의 투표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반영하는 개표로 무결성 보장, 선거비용 감소, 선거의 정당성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신속히 수렴하는 합리적 정책 결정과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온라인투표(K-Voting)를 통해 시대적 흐름에 맞춰야 한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아파트 동 대표의 투명성 높은 선출 방식을 위해 입주민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온라인투표 방식으로 적극 유도하는 관련 지원조례 제정 등 다양한 방법의 온라인투표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