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갈등 최소화 위한 방침”
충남도의회가 시·군 위임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조례까지 통과시켰으나 결국 시·군 반발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자세를 낮췄다.
윤석우 도의회 의장은 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군 행정사무감사 시행을 1년간 유보하기로 했다”며 “시·군 행감을 두고 여러 이견이 있었던 만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감사 결과의 효율성과 진정성을 높여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같은 방침에 대해 “올해 당장 시·군 행감을 무리해서 강행하지 않고 미비점 등을 점검·보완해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지난 6월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이 조례가 가결됨에 따라 광역의회가 기초단체 위임사무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명확해졌으며, 이에 따라 일선 시·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시·군 행감 시행 시기를 두고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이 문제를 두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이 세 차례에 걸쳐 의견을 조율했지만, 올해 시군 행감을 시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두어 신중히 추진하기로 한발 물러선 결과를 도출했다.
시·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의원들은 지역구 악화된 여론을 견디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일부 시·군의회에서는 도의원들이 지역개발사업비로 갖다 준 사업비마저 안받기로 하는 등 ‘도의원 왕따’현상이 나타났다.
심각성을 느낀 도의원들은 행정감사를 추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갈등을 낮추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사회 여론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군 행정사무감사 찬성파 의원들의 반발 기류도 만만치 않다. 이미 도의회 내부에서 갈등 기류는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의원 대 의원간에 경쟁구도로 이어지고 있다.
찬성파 한 의원은 “도대체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조례를 스스로 파기시키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는 결국 도의회 고유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말이 좋아 내년으로 유보하는 것이지 제10대 의회 임기동안에는 지역구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물러서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윤 의장은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무는 총 682건에 달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만 국비 2조3천억원, 도비 5천800억원 등 총 3조에 달하고 있다”며 “이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감사는 꼭 필요하지만 자료 준비가 부족하고 시일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많아 유보기간을 두어 제11대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