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行’ 충북도의원 징계 수위 촉각

자유한국당 중심의 충북도의회가 최악의 물폭탄 피해를 외면하고 유럽 연수를 강행했던 ‘물의 의원’에 대해 어떤 수준의 징계를 내릴지 주목된다. 징계 대상자는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었으나 당 최고위원회는 이들의 제명을 결정한 상태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4일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윤리특위를 열어 물난리 속 외유와 ‘레밍발언’ 등으로 국민의 공분을 산 3명의 도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윤리특위에 회부된 도의원은 김학철(충주1), 박한범(옥천1), 박봉순(청주8) 등이다.

윤리특위가 정한 징계 수위는 같은 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윤리특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명, 30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등이다.

출석정지 등의 징계는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되지만 제명은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한다.

제명은 의회 스스로 소속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최고 수위의 처벌이다.

앞서 김 의원 등 3명을 모두 제명했던 자유한국당은 이들이 제기한 재심 신청도 지난달 29일 기각했다. 사실상 정치 생명을 끊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양희 도의회의장은 지난 1일 “도의회 윤리특위에 전권이 주어진 상황”이라며 “윤리특위의 결정이 도의회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더 이상 이들을 감싸고돈다면 가뜩이나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자유한국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통해 “해외 연수와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도의원(김학철)은 제명해야 마땅하다”면서도 “박봉순, 박한범 의원은 귀국 후 사죄하고 곧바로 수해복구에 나서는 등 진정성 있는 반성과 근신을 한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을 레밍(들쥐)에 비유했다는 비판을 받은 김 의원은 제명을, 나머지 2명은 제명 이하의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박종규(청주1)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5명과 이광진(음성2) 의원 등 민주당 소속 2명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윤리특위 소속이면서 징계 대상자인 박봉순 의원을 배제해도 자유한국당이 수적 우세를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김 의원 징계 수위에 관한 입장을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당 임병운(청주10) 운영위원장은 “국민적 공분을 고려할 때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문제지만, 그리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적어도 중간 이상 수위의 징계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더민주당 도의원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지만 같은 당 소속이었던 해당 의원들에 대한 동정심이 읽히고 있어 특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커지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더민주당 최병윤 의원이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해 이번 1차 본회의에서 처리돼 이와 비슷한 수준의 징계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동정심으로 바라본다 해도 징계 수위는 결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더민주당 측을 중심으로 김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충주 지역 김 의원 지지자들은 윤리특위와 제2차 본회의 회의장 주변에서 제명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도의회 등에 통보한 상태여서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 등 3명과 민주당 최병윤(음성1) 의원은 청주와 증평 등 충북 일부 지역에 큰 수해가 발생한 지난 7월 18일 유럽 국외 연수를 떠났다가 거센 비난을 샀다.

자유한국당이 김 의원 등을 제명을 확정한 직후 민주당도 최 의원 징계를 위한 윤리심판원을 소집했으나 최 의원이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자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그의 사퇴서를 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