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의원 “타당성 적합에도 17년째 표류…예산 반영해야”
17년째 표류 중인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이 분기점(JCT)에서 호법 분기점 구간 확장사업 추진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22일 정부에 당장 추진을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예산 반영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경 의원은 “지난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중부고속도로 확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즉각 추진을 강력 촉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중부고속도로가 충북 경제성장의 밑받침이 되어 왔고, 중부권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산업중심의 도로로 주변에 85개 산업단지와 약 9천500개의 기업체가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부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청주·증평·진천·음성이 지역 총생산의 약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1년과 2008년 타당성 조사에서 모두 1.0 이상으로 적합성 판정을 받았지만, 2008년 서울∼세종 고속도로 추진이 발표되면서 17년째 표류 하게 됐음을 강조했다.
경 의원은 “2015년 국토부는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설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017년도 예산에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7월 세울∼세종 고속도로 전 구간을 재정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해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에 찬물을 끼얹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재정사업으로 변경한 이유를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라고 밝혔다”면서 “정부의 말대로라면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역시 지금 당장 추진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과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하나를 달성하려고 하면 나머지는 희생되는 대표적인 ‘트레이드 오프’ 사례다”라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17년이나 표류되고 있는 사업을 또 다시 저해하는 정부의 결정은 충북도민에 대한 무시이며 충북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역차별적 태도”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 “재정사업 전환을 공익적 기준에 따라 결정했다면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