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법관…사법개혁 신호탄
靑 “정의로운 사법부 구현 적임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김명수(58) 현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이같은 인사를 단행했다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자신에겐 엄격하고 청빈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배려하고 포용해 주변으로부터 깊은 신망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김 후보자는 춘천지법원장으로서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을 갖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현했으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의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부산 출신의 김 후보자는 부산 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춘천지방법원장으로 근무 중이다. 춘천지법으로 발령난지 1년 만에 대법원장 후보로 발탁되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김 후보자는 진보성향의 법관으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사법개혁의 신호탄을 쏴 올린 것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인가’라는 질문에 “더 좋은 후보자를 찾기 위한 고뇌의 시간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렇게 해석돼도 무방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의 인적쇄신 여부와 관련해선 “적합한 인사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전부 고려한 인사”라며 “그것(인적쇄신)은 우리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다음달 24일로 임기 만료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뒤를 잇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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