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국회 합의 못하면 정부가 추진
“국가 운영 물길 바꿨다” 자평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그 때까지 합의되는 과제만큼은 반드시 개헌할 것”이라며 개헌 약속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 개헌특위 논의과정을 통한 국회합의를 존중하겠다는 것으로 국회합의가 안되면 정부가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중앙 권력구조 개편에는 더 많은 시간 필요할지 모른다”면서도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국민 기본권을 위한 개헌에는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돼 합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분권 강화, 그 속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 강화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에 이루기 전에도 현행법 체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지방권 강화 조치들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을 기자회견에서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헌방안을 마련하면 정부도 그것을 받아들여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안을 내겠다”며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지방선거 시 개헌 국민투표’ 이행 의지를 공표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화를 위한 TF팀이 구성도 안됐다”면서 “지역을 위한 공약이행에 대해 말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웃음과 함께 “이제 100일 됐는데 너무 재촉하는 것 아니냐”면서 “지금부터 TF팀을 구성해 하나하나 이뤄 나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지난 100일을 “국가운영의 물길을 바꾸고자 했던 시간 이었다”며 “이제 물길을 돌렸을 뿐”이라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