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 계란에 대한 방역 당국의 살충제 성분 전수조사에서 78개 농가 중 77곳은 적합판정을 받았으나 음성군 생극면의 한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이 농장은 살충제와 항생제 등을 사용할 수 없는 무항생제 친환경 인증 농장으로 지정된 곳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친환경 인증 농장에서의 살충제 검출은 충북 음성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정부가 부여한 친환경 인증제를 믿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지 난감한 일이다.

산업발달과 함께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가축산업의 변화다. 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가축사육은 소규모 농장이거나 농촌가정에서 자급자족 차원에서 사육하는 정도였다. 이때의 가축 사육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사료보다 농부들이 직접 사료를 만들어 사용했고, 무엇보다 집 안에 우리를 만들어 몇 마리씩 사육하면서 먹이를 먹이기 위해서 들에 방목하곤 했다. 그 시절이라고 해서 가축 질병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지리적 환경 상 전염병으로 확대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산업발달과 함께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가축의 소비가 급등했고 소규모 가축사육 방법도 공장식 밀집사육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소나 돼지, 닭, 오리 등의 기업형 농장이 탄생하고 좁은 공간에 더 많은 가축을 사육하는 것이 경제적인 시대가 된 것이다. 자유롭게 들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자란 소와 닭을 육류로 섭취하는 것이 오히려 귀한 시대다. 그로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단적인 예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살충제 계란 파동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에 따르면 살충제 계란 사태의 근본 원인은 ‘공장형 밀집사육’이라고 보고 있다. 공장형 밀집사육은 닭 사육밀도와 진드기 밀도를 높이고 살충제에 대한 내성을 키워 더 강한 독성의 방제를 해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공장형 밀집사육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 같은 우려는 이미 오래전부터 환경단체 등에 의해 제기 돼 왔다. 때문에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가 공장형 밀집사육 제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과 법령개정 등을 약속한바 있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는 2년간 아무것도 추진하지 않았고 오늘날과 같은 예고된 사태를 키우게 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엇박자 대응으로 국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우선 문재인 정부는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연구용역을 당장 추진하고, 부처합동 상설조직을 구성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전수조사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닭은 물론이고 소와 돼지 등 가축에 대한 공장형 밀집사육을 줄여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가축의 질을 높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바로미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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