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영 건양대학교 군사경찰대학 교수

올해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목표로 추진 중인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창설 계획이 윤곽을 드러냈다. 국방부는 지난 달 13일 사령부의 설치와 임무, 사령관 등의 임무와 직무,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정원 등의 내용을 담은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육군에 동원전력사령부를 두며, 사령부는 예하 부대의 동원태세를 완비해 준비된 전력을 작전부대에 지원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또 육군 장성급이 각각 사령관과 참모장으로 임명되고, 전시에는 육군 장성급을 부사령관으로 보임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부사령관은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부대를 지휘·감독하는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참모장은 조언자로서 사령관의 의도대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참모장교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감독하는 선임 참모의 역할을 한다.

아울러 육군참모총장은 사령부 내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국방부 장관은 부대의 설치와 임무·조직에 관한 사항과 군인·군무원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사령부는 동원지정업무를 위해 참모 부서에 병무청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 받아 운용할 수 있다. 사령부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제3군야전사령부 건물에 들어설 예정이라며 1·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가 내년에 창설되는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앞서 육군은 예비전력이 동원령 선포 즉시 상비전력 수준의 전투력을 발휘해 전쟁에 실질적 도움이 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사령부 창설 계획을 가시화하고, 올해 들어 창설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사령부 창설 작업에 돌입한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국방개혁 2014-2030 수정 1호'를 발표하며 사령부를 올해 안에 창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령부 창설 시기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 국내 정치 일정으로 인한 군사적 취약성, 부대 창설 소요기간 및 임무수행 정착 기간, 지상작전사령부 등 군 구조 개편 일정 등이 고려됐다고 한다.

사실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창설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수년전부터 지속적으로 거론되어왔다. 우리나라 안보환경 상 평상시 효율적인 예비전력관리와 유사시 적시적인 동원태세 유지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령부의 창설은 부대계획 차원에서 추진되는 단순히 한 부대의 추가적인 창설의 의미를 뛰어 넘어 예비전력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유사시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전투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핵심적인 분야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해 반드시 계획대로 창설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새롭게 창설되는 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 중심으로 상비전력의 동반전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해 군과 국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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