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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운임 ‘꼼수 인상’ 제동 걸리나
위성곤 국회의원 “운임 예고제→인가제로 전환해야”
정부, 항공유 인하불구 요금인상 배경 집중 조사 나서
2017년 08월 10일 (목) 21:05:17 배명식 기자 mooney7777@naver.com

국내 항공사들의 일방적인 운임 인상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에서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항공사들의 ‘꼼수’ 가격 인상 행위가 사라질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국회 및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을 제외한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은 올해 국내선 운임을 잇따라 인상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지난 4월 국내선 운임을 주중, 주말, 성수기 가격으로 나눠 각각 4.9%, 5.3%, 5.7% 인상했다. 제주항공도 3월에 주말과 성수기 운임을 각각 5.3%, 5.1% 인상했고 진에어도 5.3%, 5.1% 올렸다.

에어부산의 경우 주말 가격을 1.3% 인상했지만 성수기 국내선 운임은 6.7%나 올렸다. 티웨이항공은 주말, 성수기 가격을 각각 5.3%, 5.1% 인상했고 이스타항공도 5.3%, 5.4% 올렸다.

항공사들의 이 같은 운임인상은 현행 항공사업법상 20일 이상의 예고만으로 항공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이와 관련 최근 국내항공노선 운임 및 요금에 대해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내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국토부장관이 국내항공운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등 제재 및 처벌하는 규정 등이 담겼다.

위 의원은 “탑승률 증가와 영업이익 확대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들이 항공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며 “항공료의 결정 및 변경을 인가받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정부에서도 국내항공사들의 일방적인 운임 인상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12~2014년 배럴당 120달러 수준이였던 항공유 가격이 2015년 이후 60달러 수준으로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항공권 가격을 올린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항공업계에서 담합 등을 통해 항공료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측은 “항공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가격 경쟁을 피하고 있다”며 “항공당국과 경쟁당국이 항공사들의 가격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이유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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