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청주 서원)이 10일 과중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문제에 대한 방안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 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2014년 기준 가계직접부담률이 36.8%로 OECD 평균인 19.6%의 1.9배에 달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비 경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으나 1990년 7조5천원이었던 국민의료비는 2013년 100조원을 넘겼고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보장률은 60%대에 머무르는 등 정책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