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7.8.23 수 20:29
인기 : 특별자치도, 지방선거
> 뉴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실효 거둘 수 있어야
2017년 08월 09일 (수) 19:34:31 충청매일 webmaster@ccdn.co.kr

국민 의료비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국민이 의료비 절감효과를 피부로 체감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이 발표됐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나왔다.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2인실 등 그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서민가정 의료비 부담의 원인이 됐던 3천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단계별로 보험급여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3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문재인 케어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는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실제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률은 60%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0%에 한참 못 미치고, 국민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은 OECD 평균의 두 배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는 환자 본인이 비용을 차등 부담하는 조건으로 예비적으로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비급여 추진 대상 비급여항목은 약 3천800여개로, 구체적으로 MRI, 초음파, 다빈치 로봇수술 등에 대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고가항암제는 약값 협상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지금처럼 선별적으로 골라서 급여화 할 계획이다.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도 더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환자를 돌보느라 생업을 잇기 어려운 가족의 간병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으며 소득하위 계층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추기로 했다. 취약계층별로는 노인 치매 검사를 급여화하고 노인 틀니·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도 5%로 인하하기로 했다.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이 과중한 의료비로 인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방점이다.

문제는 혜택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반론과 함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원문제를 어떻게 감당할지 함께 대책이 나와 줘야 한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드는 재원은 20조원 가량 쌓여있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으로 충당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9일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당장 실행하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향후 재원조달과정에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민적 반감 없이 이번에 발표된 문재인 케어가 성공한다면 적어도 건강보험 보장만큼은 선진 국가에 뒤지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새롭게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충청매일의 다른기사 보기  
ⓒ 충청매일(http://www.ccd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오늘의 스포츠
손흥민, 한국인 프리미어리거 최다골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공격수 손흥민이 팀을 구하는 천금 같은 동점골을 터뜨리며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시즌 최다골 역사를 새롭게 썼다.손흥민은 22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문성민, 역대 최고 시속 123㎞…V리그 올스타전 ‘서브킹’
문성민(31·현대캐피탈)이 역대 최고 기록인 시속 123㎞로 서브킹에 올랐다.문성민은 22일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NH농협 2016~2017 V리그 올스타전 스파이크 서브킹 선발대회 결승에서 정상에
문화
청주미창, 中 단저우 국제비엔날레 초청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의 작가들이 ‘제1회 해남성 단저우(담주) 국제비엔날레’에 초청됐다.지난 1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열리는 이번 비엔날레는 중국 해남성 단저우시 문화관광산업발전공사에서 주관한
‘청주 시민과 통하다’…사랑방 춤이야기
청주시립무용단(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 박시종)이 관객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교감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랑방 춤 이야기’가 오는 24일 오후 1시 무용단 연습실에서 열린다.이번 공연의 이야기 손님으로 청주시립예술단의
피플세상속으로
한국 출판계 거목 박맹호 민음사 회장 별세
50여년간 한국 출판계를 이끌어온 박맹호 민음사 회장이 22일 밤 0시4분 별세했다. 향년 84세.고인은 1933년 충북 보은 비룡소에서 태어났다. 1946년 청주사범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살았던 비룡소는 이후 민음사
충북대 조성진 교수 연구팀, 돌기해삼 유전체 구조 규명
충북대학교는 생명과학부 조성진(47) 교수 연구팀의 돌기해삼(Apostichopus japonicus) 유전체 정보 해독 연구 결과가 올해 국제 학술지인 기가 사이언스(GigaScience) 1월호에
안대성씨의 남다른 영동 노근리평화공원사랑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평화공원에 자신이 기부한 장미로 정원을 조성하고 있는 안대성(69)씨가 이번에는 쉼터용 의자를 제작해 관심을 끌고 있다.22일 영동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8월 노근리평화공원에 손수 키운
청주 문의초, 美 세인트 제임스초교
충북 청주 문의초등학교(교장 우영숙) 교사와 학생 12명이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 위치한 세인트 제임스 초등학교(St. James Episcopal School)를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2847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35 (운천동) | 대표전화 043-277-5555 | 팩스 043-277-5800 |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재훈
Copyright 2003 충청매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ccd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