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실효 거둘 수 있어야
[사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실효 거둘 수 있어야
  • 충청매일
  • 승인 2017.08.0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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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료비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국민이 의료비 절감효과를 피부로 체감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이 발표됐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나왔다.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2인실 등 그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서민가정 의료비 부담의 원인이 됐던 3천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단계별로 보험급여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3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문재인 케어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는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실제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률은 60%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0%에 한참 못 미치고, 국민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은 OECD 평균의 두 배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는 환자 본인이 비용을 차등 부담하는 조건으로 예비적으로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비급여 추진 대상 비급여항목은 약 3천800여개로, 구체적으로 MRI, 초음파, 다빈치 로봇수술 등에 대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고가항암제는 약값 협상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지금처럼 선별적으로 골라서 급여화 할 계획이다.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도 더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환자를 돌보느라 생업을 잇기 어려운 가족의 간병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으며 소득하위 계층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추기로 했다. 취약계층별로는 노인 치매 검사를 급여화하고 노인 틀니·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도 5%로 인하하기로 했다.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이 과중한 의료비로 인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방점이다.

문제는 혜택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반론과 함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원문제를 어떻게 감당할지 함께 대책이 나와 줘야 한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드는 재원은 20조원 가량 쌓여있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으로 충당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9일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당장 실행하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향후 재원조달과정에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민적 반감 없이 이번에 발표된 문재인 케어가 성공한다면 적어도 건강보험 보장만큼은 선진 국가에 뒤지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새롭게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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