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보육료 지원 촉구
충북 충주시의회 권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0일 충주시에 출산장려를 위한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차별 없는 무상보육을 실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권 의원은 시 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차액보육료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필요하다”며 “충주시도 인근 청주시, 진천군, 증평군에서 보육료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2030 미혼남녀 출산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혼남녀 6명 중 1명은 자녀를 낳을 생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으로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며 “효과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위한 제도로 미혼남녀 모두 보육지원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현재 어린이집은 국공립과 법인이 운영하는 정부지원시설과 민간·가정이 운영하는 정부미지원 시설로 이원화 돼 있다”며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무상보육이지만,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은 3만원에서 5만여원의 보육료를 내야 하는 차별적인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아동과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충주시가 무상보육이 아닌 차별보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과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해마다 증가하는 저출산 문제로부터 벗어나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올바르게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