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청사진이 나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와 이를 구체화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가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가 지난 2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선정한 이 과제는 문 대통령이 향후 5년간 국정을 이끌 나침반이 될 것이다.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주요 국정과제로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지원 △기초연금 인상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단계적 폐지 △통신요금 인하 △군 장병 월급 인상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 신설 등이 있다. 다급한 현안을 따로 추린 4대 복합 혁신과제로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 △교육·복지·노동 체계 혁신을 통한 인구절벽 해소 △지방 균형 발전 등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일부 후퇴하거나 수정, 보완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국정운영의 틀을 전면 쇄신하겠다는 의욕이 보인다. 국가 비전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설정해 적폐청산 작업에 한층 탄력을 붙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랜 난국을 뚫고 드디어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잡혀가는 듯하다. 물론 이번에 제시된 국정과제가 계획대로 이행됐을 경우지만 말이다.
문제의 해결은 실천력이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들을 다 이행하려면 5년간 178조원이 든다고 했다. 국세 및 세입확충으로 82조원, 세출절감을 통해 95조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증세 없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미덥지 못하다. 박근혜정부도 비슷한 상황을 연출하다가 결국은 담뱃세를 올리고, 연말정산 공제에 손을 대는 꼼수를 썼다. 일각에서는 증세를 공식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보다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재원조달 방안을 찾길 바란다.
야당과의 협치는 더욱 중요해졌다. 국정기획위는 100대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465건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장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보듯이 아무리 멋진 정부의 계획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수행할 수 없다. 특히 여소야대가 현실인 마당에 야당과 대립각을 세워서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입법하거나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 국정의 또 다른 축인 야당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지혜와 전략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