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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방산비리, 적폐청산 과제”
“안보구멍 뚫는 이적행위…반드시 척결”
2017년 07월 17일 (월) 20:05:57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webmaster@ccdn.co.kr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산헬기 수리온 양산과정에서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비서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 청산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별 방산비리 사건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감사원과 검찰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개별 사건의 처리로 끝나지 말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제도개선으로 연결시키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운영해서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의 안건으로 올려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켜 준 국민들의 가장 간절한 여망”이라며 “방산비리 척결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새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 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는 2004년 1월에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가 돼서, 대통령 주재 회의를 9차례 개최했다. 당시 국가청렴도 지수, 또는 반부패 지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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