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욱 <청사모 사무국장>

경제시장을 잠식당하고 이제는 찬란한 우리의 역사마저도 도둑맞는 세상이 됐다. 한국정치가 오륙 십년지난 역사를 두고 색깔논쟁에 휘말린 사이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력이 무너져가고 있다.

 한국경제는 세계의 투자기업들에게 알짜기업의 대부분을 넘겨준 상태이다. 말로는 외자유치를 주장하지만 어찌 주식시장의 자금을 싹쓸이해가는 기업사냥꾼들을 순수한 투자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국내기업은 경쟁력을 찾아서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살길을 찾아 떠난다. 마지막 살길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땅에는 기업운영이라는 프로그램을 박살내는 바이러스라도 있단 말인가.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그 이유를 지적하면, 첫째는 정치의 불안정, 둘째는 지나친 노동쟁의, 셋째는 지나친 행정규제를 꼽는다고 한다.

그런 속에서 국내기업은 살길을 찾아 떠나고 남아있는 돈 좀 된다는 큰 기업들은 주식시장의 잠식으로 서서히 외국인의 재산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 못하는 세계10대 경제대국의 서열에 발을 담그며 한국의 경제는 추락을 시작했다. OECD의 가입이 국제시장에 채권발행을 손쉽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말은 실로 머리(생각) 없는 정치인으로서 인기관리를 위해 할 수 있었던 최후의 수단이었을까.

 한국은 돈 빌리는 일은 쉬워졌으나 그동안 ‘개도국’으로서 누려왔던 모든 혜택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한국은 거품경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허물어지고 있었지만 정치인들은 공조니 공조파기니 하면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밥그릇 싸움만을 일삼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결국 국권을 위협받는 부도위기에서 국제금융(IMF)에 구걸을 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 조건은 한국의 기업운영과 금융관리의 권한을 모두 내놓고 사사건건 간섭을 받는 사실상의 경제식민지가 된 것이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잠재적가치가 풍부했던 한국경제는 ‘무리한 경기부양정책’에 힘입어 국제금융의 관리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경제성장을 이루며 5%대의 성장을 목표로 노력중이다. 

국민의 힘으로 경제를 살리고 나라도 살려보자고 한 목소리로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한 국민들은 한 고비만 넘기면 하는 기대를 하며 그동안 저축한 돈을 꺼내 쓰기 시작했다.

내년이면 좋아지겠지 하던 경제는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임시방편으로 만들어낸 신용카드정책을 잘못 이해하여 ‘카드할부와 카드깡’의 노예가 되어 오늘현재 ‘노숙자, 신용불량, 개인파산, 자포자기 등’ 국민들을 절벽 끝까지 몰고 가는 위험천만한 정치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도 정치권은 국가경쟁의 뜻을 저버리고 색깔논쟁으로 과거청산을 주장하며 퇴보적인 정치를 보여주는 사이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며 유구한 오천년의 역사를 강탈당하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중국이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일본에서 해방된 시기부터 인정한다며 중국의 홈페이지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조작하였다면 이는 천지가 개벽을 할 일인 것이다.

한쪽으로는 일본이 독도를 내놓으라 하고 한쪽에선 고구려의 역사를 찬탈하려하고 태평양너머 미국에서는 한반도를 바라보며 군침만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가치 없는 정쟁으로 국력을 소모하며 정치인의 의무를 망각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 바쳐 일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국민이 어떤 처방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안타깝기만 하다.

국민이 경제력을 잃고 국민의 정신인 역사마저 잃는다면 그 다음에 잃을 것은 무엇이 남아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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