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국일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사 교육문화부장

‘부르릉 부르릉’ 손목만 살짝 꺾어도 바람을 가르며 질주한다. ‘기우뚱 기우뚱’하며 넘어질 듯 넘어지지 않고 달린다. 스릴하면 이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있을까? 그러나 이륜차 사고가 나면 엄청난 결과가 초래된다. 네 바퀴로 지지하는 자동차와는 전혀 다르다. 본인도 젊었을 때 납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오토바이의 희열에 빠져본 적이 있다. 그 희열은 자전거나 자동차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오토바이를 운전해 본 사람은 누구나 경험 해 보았을 것이다. 사고가 나거나 날 뻔했던 섬뜩한 순간을….

굳이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해 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그 옆으로 ‘휙’ 추월해 주행 방향 앞을 가로질러 차들 사이를 누비며 달리는 아찔한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륜차는 피자, 치킨, 중화요리 등의 음식배달용, 퀵서비스, 배달대행 등의 전문 배송용으로 활용되는 우리 실생활에 매우 중요한 이동수단이다. 또한 이륜차는 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유발하는 설비로 신체가 노출된 상태로 운행하고, 작은 충격에도 넘어지기 쉽다. 또한 정지하거나 회전할 때 균형을 잡기 어려워 운전자가 쉽게 통제하기 어렵다. 

이륜차에 의한 산재사고는 2016년에 2천266명이 발생했고, 이는 2015년 2천236명 보다 30명이 늘어 난 수치이다. 일반사고까지 포함하면 이륜차 부상자수는 2015년 1만5천172명에서 2016년 1만5천773명으로 601명이 증가했으며, 사망자는 401명에서 428명으로 27명 증가했다.

이륜차 재해가 늘어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륜차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20~30대가 다수이며, 청소년층은 무단 퇴사가 빈번하고, 이륜차 안전운행에 대한 인식 미흡하며 취업경로는 주로 주위 지인 소개나 취업사이트·생활정보지·광고·고용센터 등을 통해 배달대행 일자리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사업주는 이직률이 높고 신규 채용도 어려운 배달 근로자에 대해 안전운행에 관한 강력한 요구가 어려운 실정이고 대다수가 근로나 보수에 대해 계약관계를 체결하지 않고 근무 하게 한다. 게다가 고객의 빠른 배달 요구, 고객만족을 위한 사업주의 배달시간 강요 등으로 시간 내 배달제가 공공연히 유지되고 있다.

셋째, 주문자는 사회전반에 만연한 ‘빨리빨리’ 문화로 인해 신속한 배달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륜차 운전 근로자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I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배달앱 사용자가 늘고 나홀로족의 증가 및 배달전문업체 영업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외식산업 성장으로 음식배달업이 급속하게 팽창함에 따라 배달대행업체 종사자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이륜차에 의한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이륜차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배달문화 풍토 조성을 위한 각 주체별 실질적 행동변화 유도 및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사업주는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시간 내 배달제의 철회도 요구된다. 또한 제도개선을 통한 배달 근로자 안전망이 강화돼야 하며, 배달어플, 배달전문대행, 프랜차이즈 사업장 등 관련 업계의 자율적 재해예방 활동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 ‘빠른 배달’보다는 ‘안전한 배달’을 요구하는 성숙한 인식도 문화로 정착돼야 한다.

이륜차 운전자들은 어떻게 보면 소외된 청소년 계층이 많다. 이들이 이륜차 재해로 인해 마음에 또 다시 멍이 든 상태로 사회의 어두운 구석으로 내 몰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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