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원전과 미세먼지 유발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를 안겨주고 있는 석탄에너지 정책을 지양하고 친환경에너지 정책으로 전환돼야 할 때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탈원전과 탈석탄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잠정 중단토록하고 여러 공론화 과정을 통해 완전중단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한울 3·4호기(각 1400㎿), 천지 1·2호기(각 1500㎿) 등 총 6기의 신규 원전이 건설 중단될 수도 있다.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선언한 충남도가 국제 환경 단체인 그린피스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동한다. 도는 그린피스에 ‘에너지 전환 전략 아시안 그룹’ 조직을 위한 지원 등을 요청했고, 그린피스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제안으로 설치가 추진 중인 ‘제2국무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 지사는 제니퍼 리 모건 그린피스 국제 사무총장을 만나 에너지 전환 등을 주제로 대담을 갖고 충남도의 탈 석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소개했다. 에너지 전환은 단일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효과가 적기 때문에 권역 내 여러 국가들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 충남은 탈석탄 국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충남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와 전국의 자치단체가 공조하고 협력해야 하며 무엇보다 국제기구인 그린피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
서울시의 경우 ‘원전하나줄이기’사업을 통해 에너지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총 366만TOE(석유환산톤)를 줄였다.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신재생 에너지 등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탈원전, 탈석탄 정책은 결국 장기적으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서울시나 충남의 정책으로 한정되지 않고 충북 등 전국의 자치단체가 동참해야 한다. 100% 재생가능에너지 등 친환경정책으로의 전환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나아갈 방향이다.
미국은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관리국이 최근 몇 달 동안의 통계를 조사한 결과 사용가능한 대량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핵 발전량을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원자력 발전량을 능가한 것은 1984년 이후 처음이다. 재생에너지는 수십 가지의 최신형 풍력 발전 터빈과 새로 개발된 태양 에너지 발전판, 수력발전량 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도 최근 몇십년에 걸쳐 새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이 엄청난 비용과 국민의 반대여론 때문에 지연되거나 취소돼 왔다.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대부분 1970년대에서 1990년대에 가동을 시작한 것으로 일부 원전에서는 보유한 구형 원자로들을 퇴출시키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의 이 같은 에너지 정책 변화에 동참해야 한다. 미래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충남이 그린피스와의 협력을 이끌어내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