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대해 도발을 줄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군사적 행동을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와 규약들을 준수하는 전략적 선택을 촉구한지 며칠 만에 4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한미정상회담에서 재확인한 양국의 견고한 방위태세와 긴밀한 대북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안타까운 일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가 우리 지역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의 참여는 IOC 결정에 달려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북한 참가가 바람직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으니 함께 노력해가자”고 말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확인한 데 이어 스포츠를 통한 남북 교류 타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바흐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며 “저희는 한배를 타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화해의 물꼬를 트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바흐 IOC 위원장도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힌 만큼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방문한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북한이 대화의 문으로 나설 마지막 기회가 지금”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북한에 대화 재개를 노골적으로 요청한 셈이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의지 표현이 있은 지 하루 만에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무모함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그 어느 때보다 문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실망과 유감을 강력하게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은 우리와 우방들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생존의 문제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이런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반복적인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정부와 미국·중국 등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 및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 국방부와 합참 역시 대북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어떤 비상사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굳건히 갖추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은 오직 스스로의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만 가중될 뿐이다. 부디 자중하고 문 대통령이 제기한 대화의 문에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