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다. 최대 과제였던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했으며, 북한 비핵화를 위해 대화와 압박을 동시에 활용하자는 대북정책의 공조를 약속해 꽉 막혔던 남북관계 정상화에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점은 새 정부로서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서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무기한 연기됐던 전시작전통제권 반환도 복원하기로 결정했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하며 단계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주장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북핵 문제와 관련,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 최대의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열린 입장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대북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외교의 수단이며, 비핵화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적어도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미 측의 지지를 확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한반도 이슈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다시 운전대에 앉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은 다른 어떤 회담 내용보다 의미 있는 일이다.

또 핵을 비롯한 재래식 무기 등 모든 미국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반도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한다는 미국의 기존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재확인한 점 역시 협상의 방점이라 할 수 있다. 북한 비핵화 문제 외에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경제였다. 공동성명에 양국은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자유·공정무역을 확대하고 여타 경제 분야에서의 양자 협력을 증진하며 글로벌 파트너로서 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자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만큼 양국이 처한 현실에서 경제 문제는 중요한 현안임을 입증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 외에 FTA 재협상을 거론했지만 우리 정부는 한·미 FTA 시행 이후 효과를 공동으로 분석, 조사 평가할 것을 역제안 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막아냈다. 트럼프의 돌출 발언이었지만 정부가 철저하게 준비해 대처해야할 부분이다.

기대와 우려를 안고 출발한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다. 문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해법이 만들어졌다는 것과 이 모든 주도권을 우리 정부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국가의 자존감 회복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는 이번 한미회담의 가장 의미 있는 수확이다.

향후 본격적인 남북대화가 진행될 때를 대비한 정부의 대처가 중요해졌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 있게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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