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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예산 집행 체계적 제도 필요”
괴산관훈클럽 토론회 개최…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등 논의
2017년 06월 29일 (목) 20:17:03 추두호 기자 cdh525@hanmail.net

충북 괴산관훈클럽은 2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각종 시책수립 계획과 예산집행 투명성을 위한 군정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중원대 김택 교수와 김해영 부의장, 문광면 호국원유치 대책위원장, 괴산군청 주민복지과장, 언론인, 군민 등 50여명이 참석해 국책사업 추진에 대한 지방비 예산집행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토론회는 괴산군 출입 기자들로 구성된 관훈클럽 주관으로 △괴산국립 호국원 유치지역에 지방비 200억원 보조금 집행 당위성 △괴산 광역쓰레기 종합처리장 시설 지방비 7억원 보조에 대한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 앞서 ‘주민 혈세로 만든 지방비 이렇게 써도 되나?’란 주제를 발표한 김택 교수는 호국원 유치에 따른 지방비 집행 문제점과 당위성, 참여 민주주의, 타 시·도 쓰레기 종합처리장 갈등 사례와 쓰레기 매립장 해결 방안 등을 설명했다.

토론회 주요쟁점은 괴산국립 호국원 유치에 따른 지방비 200억원 보조와 전용도로 개설에 따른 지방비 360억원 보조에 대한 당위성과 해결방안, 괴산 광역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에 따른 지방비 7억원 집행 타당성에 대해 김택 교수와 심영선 기자, 김해영 부의장, 김민성 주민복지과장, 김갑수 호국원유치 대책위원장, 엄재천 기자, 최동일 기자가 패널로 참석해 각자 의견들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군이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방비를 일방적으로 편성해 집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전문가와 군민들이 기획부터 예산편성, 집행까지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김갑수 호국원유치 대책위원장은 “괴산군이 호국원이 들어서는 인근 지역에 주민들의 소득지원 사업으로 태양광 에너지 사업 등 공동사업을 제의했지만, 지금까지 협약 내용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영 부의장은 “호국원 유치 사업은 괴산군의 가장 큰 현안 사업이다. 하지만 주민 달래기 용으로 10년간 200억원의 지방비를 투입해야 하는 것과 주민들과 협약 사항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지급될 100억원의 지원금은 주민소득 사업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괴산 관훈클럽이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한 것은 획기적인 것이고, 앞으로 지역의 중요현안 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자주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호국원 전용도로 개설 사업은 협의를 통해 개설하지 않는 것으로 조율 중이며, 앞으로 문광면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100억원의 지방비는 공동사업을 통해 주민소득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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