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의 총파업이 강행되면서 학생들을 볼모로 매년 반복되는 파업에 학부모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학비연대가 시·도 교육청과의 단체교섭 결렬에 따라 29∼30일 전국적인 총파업을 실시해 교육 현장에 차질이 예상된다.
충북도 29일 8개교, 30일 57개 학교에서 정상적인 급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10개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5천517명 중 29일 125명, 30일 639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도교육청은 파악했다. 대전시도 이번 총파업에 지역 전체 공립 264개교 중 88개 학교에서 419명이 참가한다. 파업 참여 인원 대부분이 영양사·조리사 등 급식 조리 업무에 종사해 역시 급식 차질이 우려된다.
급식 중단이 예고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싸오도록 안내했고, 일부는 빵과 우유를 단체로 구매해 급식을 대체하기로 했다. 초등돌봄전담사가 파업에 참여하는 학교는 교직원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앞서 학비연대는 근속수당 신설을 요구하며 시·도 교육청과 협상을 벌여 왔다. 매년 5만원씩 수당을 인상하는 호봉제를 현실화하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각 교육청이 재정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하면서 좀처럼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학비연대의 요구를 받아주기 위해서는 174억원이, 대전시교육청은 6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학비연대가 쟁의 찬반투표 등 법적인 절차를 거쳐 파업에 돌입했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학부모단체가 “학생을 볼모로 한 처우개선 요구는 명분이 없다”며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28일 충북도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와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학비연대의 총파업을 반교육적인 처사로 규정해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충북 도내 학부모연합회와 학교아버지회연합회로 구성된 학부모대책위도 전날 “학교급식 거부운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충북학비연대는 지난해 3월 임금협상 교섭결렬로 총파업에 들어가 도내 42개 초·중·고교에서 하루 동안 급식을 중단했다. 두 달 뒤에는 다시 부분 파업으로 도내 9개 학교에서 일주일 가량 급식 차질이 빚어졌다.
해마다 재연되는 학비연대의 파업은 안타깝다. 비정규직들의 차별적인 처우와 고용불안정은 현실인데 언제까지나 그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만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교육청이 받아들이기에 난감한 면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학생들을 볼모로 한 파업을 계속 지켜볼 수는 없다. 시·도 교육청에만 맡겨 놓아서는 해결책이 요원하다. 중앙정부가 나서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