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 최근 5년간 77건 분석
최고 손해배상액 2900만원…평균 600만원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치매 환자 발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치매 환자 관련 의료분쟁의 3건중 1건은 낙상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층 환자의 경우 건강이상으로 균형감이 부족하고 치매 치료의 영향으로 인지기능이 떨어질뿐 아니라 항정신병제 주사를 맞는 등 낙상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26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감정인 완료된 치매환자 관련 사건은 모두 77건이다.
나이는 70대(70~79세) 37.7%(29명)와 80대가 36.4%(28건)로 많고 60대 16.9%(13명), 60세미만 3.9%(3건), 90세 이상 5.2%(4명) 등 순이다. 성별로는 남성은 27명, 여성은 50명으로 상대적으로 여성이 많았다. 전체에서 낙상관련 사건은 31.2%(24건)으로 집계됐다.
침대에서 이동중 낙상이 8건으로 가장 많고 일상생활 과정에서 낙상이 발생해 치료를 위해 내원한 경우는 7건으로 집계됐다.
낙상의 결과로 9명(37.5%)은 두개내 손상이나 골절 등이 나타나 현재 사망한 상태다. 나머지 15명은 완치(3명)됐거나 치료중(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결과는 조정합의가 57.1%(44건)으로 가장 많고, 조정결정을 통한 성립은 14.3%(11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건의 손해배상액은 평균 600만원으로 500만원 이하가 59.7%(34건)로 분석됐다. 1천만원 초과 건은 17.5%(10건)으로 최고 배상액은 약 2천900만원이다. 나머지 22건는 조정을 아니하는 결정(10건), 각하·취하(10건), 조정결정 불성립(2건) 등이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이 45.5%(35건)으로 가장 많고, 병원 28.6%(22건), 종합병원 13.0%(10건), 상급종합병원 10.4%(8건) 의원은 2.6%(2명) 등 순이다.
진료과목은 내과 23.4%(18건), 신경과(13.0%(10건) 신경외과 11.7%(9건), 가정의학과 10.4%(8건) 정형외과 8건), 재활의학과7.8%(6건), 외과 6.5%(5건), 정신의학과 5.2%(4건) 응급의학과 2.6%(2건)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흉부외과, 한방과 각 1건과 기타 3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