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복지급여 부정수급 차단

진천군은 복지급여 환수를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에 나선다.

복지재정 누수방지 및 효율화에 큰 역할이 기대된다.

진천군에 따르면 부정 복지급여 환수를 위해 주민복지과장을 총괄단장으로 부정 수급자 발굴반, 환수를 위한 각 사업별(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양육수당 및 보육료, 장애수당, 장애연금 등) 기동반, 복지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성실신고 유도안내 홍보반 등 총 3개반 12명으로 구성된 전담 TF을 운영한다.

전담 TF팀은 26일부터 5천694명 복지급여 대상자에게 부정수급 안내 및 설명, 보건복지부 기존 확인자료 제공 외 자체적 확인조사와 현지 확인 환수 실시로 조기 부정 수급 차단에 나서게 된다.

특히 사업 부서별로 환수대상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환수조치로 환수율을 높이고 월 2회 점검회의를 통해 부정 수급기간 6개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액이 300만원 이상인 자는 고발조치 하는 등 철저한 징수 체계로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