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전날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회동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추경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조항을 넣자고 주장했지만 정우택 원내대표는 “그런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반대하면서 합의가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말 그대로 민생 현안인 청년일자리 정책관련 예산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를 외면하는 것은 민생을 살피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청년실업의 고통을 외면하겠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대선 불복종하는 것 아닌가, 정권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문제부터 추경안까지 현안마다 무조건 반대하고 나섰다. 모든 부분을 발목 잡아서 정권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이유다.

인사는 인사대로 민생해결을 위한 추경안은 추경대로 별개의 문제로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은 생떼를 쓰는 것처럼 비쳐진다.

새 정부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민생을 청년 일자리와 비정규직, 노인복지 등으로 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정확한 관점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은 말할 나위도 없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로 인한 사회 양극화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 진원지이다. 특히 내수 경기회복이나 저소득층 복지 등 많은 문제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해결될 수 있다. 치매 노인 등 노인 복지 문제 역시 한 가정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할 복지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은 이 핵심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들어있는 셈이다. 대체 야당이 왜 추경안 논의를 거부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단지 정치 세 싸움 측면이라면 얼마든지 다른 정치적인 문제로 시비를 걸라고 말하고 싶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정공백을 자초한 세력이다. 그간의 잘못을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국민을 위한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 숙고해도 시원치 않다. 

야당은 국민이 이야기하는 민의(民意)를 새겨들어야 한다. 추경안 통과를 위해 최소한의 협조는 못할망정 논의조차 거부하는 것은 새 정부 발목잡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추경안을 내놓은 문재인 대통령을 보지 말고 주권자인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 적어도 국민이 뽑아준 선출직 의원으로서 세련된 협상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너무나 답답하고 한심한 일이다. 야당은 진정한 협치를 위해 협상 테이블에 적극적으로 나와 앉아야 한다. 답답하고 한심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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