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한국당 충북도의원

충북도의회의 여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의 일탈과 의회 운영이 점입가경이다.

음주운전에 뒤이은 언론보도 무마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가 하면 자당 소속 도의원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며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서다.

여기에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면서 충북도의 정책과정에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22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윤홍창 의원(자유한국당·제천1)은 지난 20일 오후 11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6%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윤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이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일면서 음주운전을 넘어 법 위반 문제로까지 확대 가능성이 있다.

더민주는 “도의원이 음주음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더욱 기막힌 것은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기자를 회유하려고 했다”며 “윤 도의원이 언론보도를 막기 위해 해당 기자에게 전화를 해 ‘청렴조례인 충북도의원 행동강령을 발의해 따돌림을 당하는 등 의정활동을 성실히 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도를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보도를 하지 않으면 사례를 하겠다. 내 회사를 통하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고 한다”고 폭로했다.

시민사회단체도 윤 의원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윤 의원이 2014년 도민에게 신뢰 받고 청렴한 의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충청북도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발의했다”며 “그러나 정작 자신은 신뢰 받는 의회, 청렴한 의회가 아니라 음주운전 언론보도 무마를 위해 스스로 내세운 청렴과 신뢰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윤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보도를 하지 않으면 사례를 하겠다고 말했다’는 한 주간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해당 매체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같은 당 김학철 의원(충주1)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참여연대는 “또 탄핵찬성 국회의원을 ‘미친개’에 비유해 지방의원의 품격을 떨어뜨린 김 의원과 관련된 징계는 이유 없이 연기되고 있다”며 “이것이 시간끌기로 징계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전국적인 큰 이슈로 망신을 샀던 이 사안마저 징계 없이 유야무야 넘긴다면 자신의 허물에는 관대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잘못된 몇몇 의원의 행태 때문에 충북도의회의 명예가 실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일벌백계의 의미로 엄중하고 강력한 징계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 의원들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충북도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제356회 충북도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충북도의 추가경정예산안이 무더기로 삭감된데 따른 충북도 공무원들의 반발이다. 추경 예산 가운데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지원금(9천300만원), 스포츠무예학술회의(2천만원), 무예산업클러스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8천만원) 등 무예마스터십 관련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 여기에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이유로 오송컨벤션센터 건립 관련 예산(50억원)도 부결시켰다.  

이를 두고 도 공무원 사이에선 도의회 김학철, 윤홍창 등 한국당 의원들이 주도한 ‘충북도 경제현안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 요구’를 예산 삭감으로 보복한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4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의회 청사를 신축하자는데 동의한 도의원들은 입장을 밝히라”고 비판했다. 충북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정책에는 고민하지 않고, 자신들을 위한 예산에는 관대하다는 것이다.

도의원들의 일탈에 대한 비판과 함께 도의회가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의도가 높다는 비판이 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