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12개 직위중 2명만 민간인”
“공직 경력 최우선 임용 방식 바꿔야”
공직사회 “응모자 적어 인선 어려워”
충북도 등 도내 시군이 도입한 ‘개방형 직위’와 관련한 논란이 커질 조짐이다.
개방형 직위를 대다수의 지자체가 공무원으로 채우고 있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대해 공무원 사회는 관련 직위의 민간과 공직사회 전체에 열려 있고, 직위의 적합성을 심사할 경우 민간보다 전문성이 높을 수 있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충북도와 도내 시·군이 개방형 직위 대부분을 공무원으로 채우고 있어 민간 전문 인력을 통해 행정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충북도가 10개, 청주시와 진천군이 감사관과 혁신도시보건지소장 등 각 1개씩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12개 개방형 직위 가운데 민간 전문 인력이 채용된 자리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부장과 도 서울사무소장뿐이다. 감사관, 여성정책관, 서울세종본부장, 보건복지국장, 관광항공과장, 정보통신과장 등 도와 시·군의 개방형 보직 대부분을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 단체는 “특히 감사관은 외부 인사를 영입해 조직에 만연한 무사안일과 부패를 도려내고 조직을 혁신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야 한다”며 “그런데도 도와 청주시 모두 개방형 감사관에 공무원을 임용,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자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사회 부패 문제는 결국 연고와 온정주의에 기인하기 때문에 외부 감사관이 필요하다”며 “공모 중인 도 감사관이 6월 중 임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인사를 통해 도가 또다시 무늬만 개방형제를 고수할지 행정혁신의 단초를 마련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개방형 공모는 민간과 공무원 모두에게 창구가 열려 있어 공무원이라고 공모에 참여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그러나 공직 경력을 최우선으로 보는 현재의 임용 방식에서는 공무원 출신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 나머지는 들러리가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직사회는 각 지자체장들이 선거 공약으로 내놓은 개방형 직위에 적합한 인물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이견을 보였다.
한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민간 전문가들이 많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이런 자리 공모에 응하는 예가 드물어 인선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관련 자리에 공무원이 임용되는 이유는 해당 공무원들이 오래 업무 경험이 있어 안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어서”라고 말했다.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와 공직 사회의 다소 상반된 입장이 개방형 직위 공모 때마다 충돌하면서 논란이 이어질 조짐이다.
도청 감사관에 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개방형 직위와 관련 각 분야의 요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