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기본 정신 훼손 정당공천제 반대”
아산시의회 오안영 의장이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기본 정신이 많이 훼손된 정당공천제에 반대한다”며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19일 긴급기자회견에서 오 의장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시의원 후보로 지역 일꾼의 길을 시작한지 12년의 시간이 흘렀다. 시가 더 성장하기 위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며 오늘 2005년 열린우리당 당원으로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자격을 내려놓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옛 정당 시절 생각’에 잠시 눈물을 흘긴 오 의장은 “지방자치를 기치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0여년이 지났다. 지방의회는 정당과 정파를 벗어나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한 지방자치의 한 축이자 동반자이다”며 “중앙집권적 정치제도의 틀을 벗고 지역 주민의 손으로 대표자를 선출하고 주민의 소리를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현실은 상위 법령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된 자치법규 제·개정권, 많은 예산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지방재정구조, 권한과 책임소재가 명확치 않아 지방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불균형 등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기본 정신이 많이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외쳤던 온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요구는 여러 핑계와 중앙정부와 중앙무대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의 외면으로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현상이 안타까울 따름으로, 지방자치의 기본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의 손으로 선출하는 직선제 선거에 있다”며 “하지만 2006년부터 시행된 정당공천제는 지방의회를 정당공천권의 영향권 아래 지방의회 자율권을 훼손하고 지역정치의 분열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것이 그동안의 운영과정에서 확인됐음에도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로만 돌아올 뿐이다”고 비판했다.
오 의장은 “이런 작금의 현실에 한탄하며 누군가는 가야할 길이기에 ‘광야에 쌓인 흰 눈밭에 첫 발자국을 찍는 심정’으로 온전한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을 통해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기본정신이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의 올바른 미래를 위해 첫발을 내딛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