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권 불법 거래 등 부동산 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과열 추세가 심화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동향과 지표 등을 정례적으로 분석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집값 안정 시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전 지역 전매가 공공·민간택지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제한된다. 이 같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 예고되는 19일부터 실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최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세다. 이 같은 상승세는 재건축 예정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에서 주도하는 상황이다. 강남4개구와 함께 목동이 포함된 양천구와 여의도동을 중심으로 영등포구에서도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도심 내 입지가 양호한 마포구와 용산구도 서울 평균 집값을 견인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과 완만한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시장 심리가 호전되면서 투자목적의 주택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투자수요는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과 집값 상승기대가 높은 서울 등 일부지역으로 집중되며 국지적 과열현상을 재현하고 있어 이 같은 전매제한을 적용한다”고 전했다.
이번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빠졌지만 집값이 들썩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전매제한기간 연장, 청약1순위 자격제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대출규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건축 공급 주택 수 제한 등을 적용받는다.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과열 지역에 대한 선별적 규제로 투기를 진정시키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쪽에 방점이 찍혔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 방안은 서울 전역과 경기·부산·세종 일부 지역 등 40개 조정대상지역을 타깃으로 삼았다. 정부가 40개 지역에 집중적으로 규제를 강화한 것은 최근 이들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다른 지역에 비해 과열 조짐이 컸기 때문이다.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 입주 물량 증가 등 조정 요인에 따라 현재 나타나는 지역별 차별화 양상이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 수요 위축지역은 하락세가 심화되는 반면 집값 상승 예상지역은 투자수요 증가로 과열심화 등 양극화 가능성이 있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에는 투기과열지역 지정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 지나친 투기 과열을 막아야 한다. 투자수요로 집값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규제를 강화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는 지원하는 등 선별적인 맞춤형 규제가 실효를 거둬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