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사 결과 공개…ES청원 추진 매립장 이전·소각장 신설 적합 판정
청주시가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폐기물 처리 업체인 ES청원에 대한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지적 사항이 없었다는 감사원 특별조사 결과까지 뒤늦게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관련 의혹이 제2 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으로 불똥이 뛰며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29일 오창산업단지에서 오창읍 후기리로 이전할 예정인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특혜는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 특별조사국의 조사 내용과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조사는 특혜 의혹이 증폭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후인 지난해 9월 21일 이뤄졌다.
당시 감사원은 세 가지 의혹을 조사했다. ES청원이 추진하는 폐기물 매립장 이전과 소각장 신설에 대해 시가 ‘적합’ 판정을 내린 점이다.
ES청원의 매립장이 이전할 오창읍 후기리가 제2 쓰레기 매립장 조성 예정지로 선정됐는데도 사업을 승인한 것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의회 등은 두 매립장이 겹치면서 제2 매립장 조성 부지가 줄어들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시가 확장성(사업 기간)을 늘리기 위해 제2 매립장 조성 방식을 기존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추진이 무산된 청주 북부소방서 부지 매입 추진결정 경위 등도 조사했다. 시는 2015년 3월 ES청원과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이 업체는 오창산단 내 폐기물 소각장 설치 추진을 중단하고 폐기물 매립장도 이전하기로 했다. 산단 내 모든 사업권도 포기했다.
시는 이를 조건으로 ES청원이 사업 추진을 위해 사뒀던 소각장 등을 사기로 했다. 바로 이곳이 시가 북부소방서 이전 부지로 점찍은 것이다.더욱이 부지 매입비로 100억원을 책정했다가 시의회에서 부결되자 43억7천만원으로 낮추기도 했다.
이에 시가 이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북부소방서 부지로 정했고, 가격도 비싸게 책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시의회 반대로 매입이 무산됐고 감사원도 지적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끝으로 감사원은 오창 테크노폴리스(TP)와 ES청원의 사업 대상지가 중첩되는 사항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했다. 애초 계획된 오창 TP 부지와 ES청원의 폐기물 매립장이 이전할 오창읍 후기리 땅은 일부가 겹쳤다. 시는 협의를 통해 오창 TP 부지 내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 터 24만9천373㎡를 제척하기로 했다.
시는 감사원의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내세워 일부에서 제기되는 ES청원에 대한 특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원 조사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사전 감사 성격으로 진행됐다”며 “지적 사항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ES청원에 특혜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2 쓰레기 매립장은 ‘노지형’ 조성 방식 변경이 ES청원에 대한 특혜 의혹과 맞물리며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상태다.
시의회는 지난해 말 96억1천790만원에 이어 올해 103억301만원(국·도비 포함)의 예산을 모두 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