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과

공직을 임명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실적제로 시험 등의 경쟁에 의한 임명방법이고, 둘째는 여성고용 목표 할당제, 장애인 특별 전형과 같이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명하는 대표관료제적 임명 방법이며, 마지막은 임명권자와의 같은 정당이나 정실에 근거해  임명하는 방법이다. 모든 국가의 공직 임명은 이 세 가지 방법을 국가의 환경에 따라서 배분해 사용하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 공직 임명제도를 활용하고자 한다.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실적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아직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직을 활용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활용할 것이다. 공직의 속성과 특성을 아는 사람은 이에 대하여 좀 더 세밀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사위와 딸을 보좌진으로 임명한 것처럼 모든 정권 모든 나라에서 항상 구설에 오르는 것이 정실 및 엽관제에 의한 임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소위 5대 비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에 기용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검증 기준으로 제시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로 대변되는 5대 기준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 다섯가지 기준은 90년대까지 사회의 가진 사람들이 돈, 지위,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관행처럼 사용하던 수단이었고, 가지지 않은 사람도 가진 사람의 대열에 끼기 위해서 사용하던 삶의 방법이었다.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는 돈을 버는 가장 효과적 방법으로, 명예를 가지는 방법은 논문 대필로 석사 박사학위를 따는 것이었다.

보통 사람이 개천에서 용이 되기 위해서는 강남 학군에 가서 좋은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었고, 남보다 빨리 사회에 진출하여 경쟁에 앞서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군대에 가지 않으려 했다. 70년대 80년대 이 다섯 가지 대열에 끼지 못한 7080세대는 지금 은퇴 준비도 없이 노인이 되어 있다.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5대 비리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과 현실의 고위 공직자 임명이 다른 것에 대하여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과와 양해를 구하고 있다. 자질과 능력이 클 경우 5대 기준이 조금은 완화되어야 한다면서 5대 기준을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을 야당과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능력이라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5대 기준을 제시한 의도까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정권마다 반복되는 고위직 공직자 인사 관련 갈등과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은 표준화된 운영절차(SOP)로 관련 규정과 기준을 사회적 합의로 만드는 것이다. 이 기준이 없이는 매 정권 인사논쟁은 반복되고, 능력 있는 사람도 인사청문회가 부담스러워서 공직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며, 임명된 공직자도 그 권위가 서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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