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연철흠·한국당 박한범 원내대표 협의서 접점 못 찾아
일부 “정당성·효율성·공익성 빠진 특위…상임위로 기능 넘겨야”
충북도의회의 ‘충북 경제현안 실태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조사특위)가 충북도의 재의(再議) 요구 등으로 기능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사특위가 정당성·효율성·공익성 등이 빠진 ‘3무(無) 특위’라는 비난이 거세지면서 이를 해당 상임위원회로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4일 충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연철흠(청주7), 자유한국당 박한범(옥천1) 양당 원내대표는 조사 특위의 운영 방향을 놓고 협의를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무위에 그쳤다.
연 원내대표는 조사특위의 범위를 충북경제자유구역내 충주에코폴리스 사업 포기에 대한 건만을 한정하자고 주장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이 지사의 재의요구 철회와 여기에 이란 2조원 투자유치 무산에 대한 건까지 포함하자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양당의 입장만 확인한 채 되돌아 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 한국당 의원 총회에서 협상 전권을 위임받은 박 의원이지만 여당을 상대로 설득할 명분과 실리가 없어진 탓이다.
3무 조사특위라는 내재적 약점 때문이다.
우선 정당성에서도 조사특위는 명분이 크게 모자란다.
지난 355회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더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채 한국당 의원들만으로 조사특위 구성안을 가결했기 때문이다. 이는 10대 충북도의회 들어 갈등요소가 있는 현안일 경우 여야가 원칙과 절차를 거쳐 상정한다는 ‘충북도의회 교섭단체 조례’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 조례는 도의회 여야가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의석수의 비율로 해야 하고,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민주는 이러한 부분을 무시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효율성도 크게 떨어졌다고 보고 있다.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가 수차례 조사 특위 활동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들춰봤고, 조사특위를 구성한 한국당 의원들이 이 상임위에서 활동했다는 점이다.
공익성에 관한 부분도 이미 상공회의소 등이 충북의 투자유치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면 반대하면서 지역의 공익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지역 정·재계는 이를 두고 ‘3무 특위’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사특위를 해체해 도의회 여야가 서로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대강의 대치를 끝내고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경제위원회로 업무를 넘기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다.
이에 앞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도의회에 대해 “협의에 의한 생산적 도의회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해당 상임위원장 황규철 의원(옥천2)은 이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황 의원은 “조사특위가 이미 정당성과 효율성, 공익성을 갖추지 못하고 도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상황인 만큼 도의회 여야가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본연의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며 “도민을 위한 도의회, 생산적 도의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