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강의 특징, 즉 물의 깊이가 낮은 모래강이거나 산새와 함께 구불구불하게 발달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유럽형 ‘대운하 건설’을 만들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최초로 만들어진 경부고속도로와 같이 국가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지나치게 터무니없는, 대 국민 사기극이라는 반대에 부딪쳤다. 그 아류로 만들어진 것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이다. 산업발달로 병든 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겠다며 강둑을 고속도로처럼 시멘트로 정비하고 강 둔치에 이용자가 없어 우범지대로 전락한 친수공간을 만들고 전국에 16개의 보를 건설해 자연스럽게 흐르던 물을 막았다.

녹색연합 등 전국 40개 환경단체 모임인 한국환경회의가 24일 감사원에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감사 지시에 이은 민간시민단체의 입장인 셈이다. 한국환경회의는 300여 시민이 참여한 이번 국민 공익감사 청구는 청와대가 지시한 정책감사와 별개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4대강 사업에 들어간 국민 세금만 22조 2천억원인데, 수질 개선과 가뭄·홍수 피해 예방을 목표로 삼았으나 어느 하나 달성한 것이 없다”면서 “오히려 식수원을 위협하고 강을 터전으로 삼은 농민과 어민의 삶을 흔들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전 정부에서 세 차례에 걸쳐 감사가 이뤄졌다며 다시 감사를 진행할 경우 정치감사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감사를 주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감사원의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세 차례의 감사를 한 것은 맞지만 당시 국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늉만 내는 식의 감사거나, 일부 문제가 드러났어도 누구도 처벌을 받거나 책임지지 않은채 마무리됐다. 특히 감사에서 보의 수질오염원 등 문제점으로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아직도 문제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점이다. 4대강 사업의 문제는 지난 정부나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 매년 그로인한 국민의 혈세가 천문학적으로 낭비되고 있는,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반듯이 집고 넘어가야할 사항이다.

문재인 정부가 1년여에 걸쳐 민·관·학 등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통해 철저하게 조사한 후  보의 해체 등을 고려한다는 것은 당연히 진행돼야 할 일이다. 그에 앞서 22조원이라는 방대한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한 과정 등에 대한 조사가 반듯이 이뤄져야 한다. 정치보복을 떠나 정책 실패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정책감사가 필요하다.

4대강 사업 못지않은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은 MB정권이 전 세계를 다니며 펼친 자원외교다. 마찬가지로 실효성 없는 해외자원개발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이고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자원외교 사업을 재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당연히 들여다  봐야 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방산비리 역시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물 새듯 새 나갔는지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차원에서라도 잘못된 것은 털고 가야 국가가 일보 전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누구도 청지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는 안 될 일이다. 국민혈세를 사유화하는 폐단을 고치는 것은 새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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