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영 건양대학교 군사경찰대학 교수

북한이 지난 21일 오후에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12'를 발사한 지 일주일 만에 또 다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탄도미사일이 최고 고도 560여km로 500km를 비행한 것으로 분석했다. 합참은 지난 2월 발사한 ‘북극성 2형'과 유사하다며 비행거리로 봤을 때 일단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고도 밝혔다. 금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부는 물론,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엔 차원에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보여 왔던 러시아도 이번만은 북한이 불러올 향후 파장에 대해 심히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 놓았다. 취임이후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한 트럼프 대통령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어떠한 행동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의 무분별한 태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매우 염려스럽다는 반응을 내 놓은 것이다. 미국은 얼마 전 북한이 ‘화성-12'를 발사한 직후에만 해도 북한을 향해 미국은 북한체제를 붕괴시킬 의사가 없으며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오게 되면 평화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의지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반응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행위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여러 차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미국에 대해 대화로 나올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막상 미국이 대화의 제스처를 보내자 오히려 미사일 발사로 응답하고 나섰다. 결국 북한은 애초부터 미국과의 대화나 협상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북한체제 유지가 목적이었음을 다시 한 번 그 의도를 확실히 밝힌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그 어떤 국제사회의 제재나 압력에도 불구하고 결코 핵개발을 중지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국제사회의 압력과 제재가 더할수록 보란 듯이 핵개발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발사 현장에는 여지없이 김정은이 참가하고 있는데 이는 그 만큼 북한은 핵개발 이외에는 체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을 정도로 불안한 상태임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으로 배가 고파 허덕이고 있는 상황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핵개발에 매달리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더없이 측은하기만 하다. 핵개발은 김정은 정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붕괴의 길을 재촉해 나가는 길임을 김정은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함께해도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갖가지 국제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국제사회의 미아가 되어 외톨이가 된다면 결국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말이다. 이제라도 핵개발만이 북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더 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만이 북한주민들을 살리고 김정은 정권도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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