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가 임명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윤 지검장은 최순실·박근혜게이트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을 맡았던 인물로 앞으로 진행될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공조 체제를 이뤄 국민적 의혹이 남지 않도록 수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루고자 하는 검찰개혁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점에서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 미완으로 끝난 검찰개혁이 이번 정부에서는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대두되고 있다.

윤 지검장이 임명되자 검찰내부에서는 관행으로 고착화된 기수서열을 두고 대규모 줄 사표, 혹은 대대적인 인사를 예고하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국정과제 1순위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이루어져야할 검찰개혁이라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지검장 기수 파괴 인사는 시사 하는바가 크다. 무엇보다 검찰 인사 개혁 시도가 시스템 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21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금로(51·사법연수원 20기) 인천지검장을, 대검찰청 차장에 봉욱(51·사법연수원 19기) 서울동부지검장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보좌할 법무비서관에 김형연(51·사법연수원 29기) 인천지방법원 부장 판사를 각각 임명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공석을 메우기 위해 발 빠른 인사를 단행한 점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 차관의 경우 진경준 뇌물수수 의혹 관련 특임검사를 맡을 만큼 공정한 일처리로 신망이 높은 인물이다. 최근 ‘돈봉투 만찬’으로 검찰 수뇌부가 전방위 감찰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엄정하게 이 사건에 대한 감찰과 조직의 안정을 이끌어나갈 인물로 낙점됐다고 볼 수 있다. 봉 차장도 정책기획 역량과 특별수사 능력을 겸비한 인물로, 강한 업무 추진력과 함께 뛰어난 설득력을 갖추고 있어 선·후배 검사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조직 내에서 두루 보직을 거쳐 향후 전반적인 검찰개혁에 적확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으며 윤 지검장의 파격인사로 어수선했던 검찰 조직이 바로 안정을 찾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본격적인 검찰개혁을 앞두고 검찰총장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기본적인 조직이 갖춰 지고있는 셈이다.

‘돈봉투 만찬’으로 불거진 검찰의 잘못된 관행, 박근혜 정부의 권력실세로 제 역할을 못해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 ‘우병우 라인’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는 당위성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에서 불거진 국정농단을 물론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