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결과서 B/C 0.59에 그쳐
충북도 “신설 논란 다신 없길”
도의회 “지극히 당연한 결과”
KTX세종역 신설은 불필요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신설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련 부처가 비용이 들어간 만큼의 편리성을 따지는 비용편익 분석(B/C)을 하게 되는데 1 이상이 나와야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다. 그러나 이번 KTX세종역 신설을 위한 정부의 B/C 분석 결과 이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충북도와 국회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보은 옥천 영동 괴산) 등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한국과기대 등에 의뢰해 수행한 ‘KTX세종역 신설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서 B/C가 0.5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KTX세종역 신설처럼 운행 중인 노선에 역을 신설하려면 철도건설 법령 및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 상 B/C가 반드시 1이상으로 경제성 인정을 받아야 한다.
KTX세종역 신설은 세종시 이춘희 시장과 국회 이해찬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이 선거 공약으로 제시해 충청권 4개 지자체가 갈등을 빚어왔다.
KTX세종역이 서울~정부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출퇴근을 위한 공무원 철도를 건설하는 것에 불과하고 KTX공주역·오송역과의 거리가 각각 22㎞로 짧아 이 구간 고속철을 저속철로 만들 것이라는 염려에서다.
충북도는 이 역이 신설될 경우 오송을 국가 X축 고속철도망의 교차점이자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청사진이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해 왔다. 충북의 시민사회단체도 지난해 10월부터 KTX세종역 신설 저지를 위해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 투쟁에 나섰고, 정치권과 언론 등도 가세했다. 충남도도 KTX공주역의 활성화를 저해한다며 이에 대한 반대 투쟁을 벌여왔다.
특히 충북도는 오송역·공주역 이용객 감소에 따른 운영비 증가, 오송역 기투자 매몰비용, 오송역·공주역 대기시간 증가 등 세종역 설치에 따른 부작용을 연구 용역팀에 적극 개진하면서 B/C 낮추기에 공을 들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세종역 타당성 조사결과를 환영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환영과 함께 새로운 상생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도는 “KTX세종역 신설은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이상 앞으로 다시는 세종역 신설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며 “충북은 세종시가 완전한 행정수도가 되는 데 힘을 보태고, 세종시는 충북 경제발전과 함께 오송역이 세종시 관문역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서로 힘을 보태자”고 제안했다.
충북도의회도 이날 성명에서 “세종역 신설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면서 “앞으로 세종역 신설 논란으로 국력을 낭비하거나 지역갈등을 조장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과 세종은 이 결과를 더 상생 협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충청권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