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 확인시스템 도입

충북 청주시가 오는 6월부터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현장의 대금체불 방지를 위한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운영한다.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은 청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노무비에 대한 청구 및 지급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대상은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종합공사와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및 8천만원을 초과하는 전기, 소방, 통신, 문화재 등 기타공사다.

시스템 운영을 위해 원도급 업체는 시스템에 연계된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서’ 및 ‘하도급대급직접지급합의서’를 청주시에 통보해야 한다.

시는 이를 근거로 공사와 관련된 모든 대금 지급에 대해 적절성을 확인해 건설현장 체불을 사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향후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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