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대선공약 실행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찾아가는 대통령’ 두 번째 시리즈로 마련된 서울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에 참석해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셧다운(일시 가동 중단)’을 지시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은 충남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면서 대통령후보에게 요구한 중요한 공약중 하나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은 총 59기로 이중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는 10기다. 전체 석탄발전소 가운데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설비용량 비중은 10.6% 수준이지만 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은 19.4%로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소 중 8기는 6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된다. 충남도내에서는 보령화력 1·2호기와 서천화력 1·2호기가 조기 폐쇄될 전망이다. 보령화력 1호기는 1983년에 준공됐으며, 2호기는 1984년, 서천화력 1, 2호기는 1983년에 준공된 노후발전소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발전소 가동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충남도로서는 문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대통령 공약이 조기에 이뤄진데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안희정 충남지사는 당진 에코파워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대통령 공약 실행계획 수립 시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는 당장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진행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문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은 높이 살만 한 일이다.
이 외에 충북과 충남, 세종시 등 충청권에서 요구해 채택된 대통령 공약사업들이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기타 공약들에 대해서도 자치단체가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채택한 충청권 공동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주요 공약은 충청권 광역철도망 2단계 사업, 서산~천안~청주~울진을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세종~청주고속도로 건설, 제천~삼척간 ITX 철도 노선 건설 등이다. 이의 조기실행을 위해서는 충청권 자치단체가 상생하고 협력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충남도는 SOC 외에 대통령 공약에 자체적으로 내포혁신도시 지정과 논산·계룡 국방산업단지 조성은 물론 서해안 해양신산업 육성 공약이 수정 반영되며, 해양신산업에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해양 라이프 케어 단지 조성, 어촌 민속마을 조성, 해양 연구교육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됐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은 가로림만 관리와 생태가치 확산, 해양 관광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부터 2023년까지 6년 동안 2천500억 원을 투입해 국가 갯벌보호센터와 점박이물범 보호센터, 해양생태자원관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서해 해양산업 공약이 마무리 될 경우 충남이 세계의 관문으로 환황해권 시대를 주도할 수 있으며 충남 내륙권 발전의 새로운 전기 마련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충청권 자치단체는 대통령 공약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공약 실천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시하는 등 국정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