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과

2012년 대선의 키워드는 복지로 출마자들은 이념이나 철학도 없이 퍼주기 공약으로 대표적인 포플리즘의 영역이었다. 이번 대선은 사드와 일자리가 키워드가 되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10%를 넘어서는 시대이고 대선주자에게 바라는 유권자의 공약으로 일자리가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니 표를 얻어야 하는 합리적 대선주자의 공약으로 일자리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일자리 공약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다”라면서 대표적으로 공공부문 81만 개를 포함하여 13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주창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 노동시간의 단축,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청와대 내 일자리 상황실 개설 등을 약속하고 있다.

서민 후보를 자처하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청년 일자리 뉴딜 정책으로 일자리 110만 개 창출을 약속하고 일자리 창출 방식으로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기술창업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 규제개혁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청년 일자리를 강성귀족노조를 혁파해서 풀겠다고 한다.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의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비판하면서 창업과 중소기업 활성화라는 시장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그 수단으로 ‘창업중소기업부’신설,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그 차액은 국가가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매달 50만원씩 2년간 1천2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문재인 후보의 81만개 일자리 창출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혁신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기업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토대로 만들겠다고 내걸었다. 그러면서 공약의 실천 가능성을 위해 재원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공공부문 50만개를 창출하고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5%를 적용해 상시 일자리 36만개를, 노동시간 단축으로 30만개 등 100만 개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고 있다.

모든 후보 공약이 소망성은 가지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이를 증명하는 재원 확보의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공약은 없다. 이러하니 신문의 기사나 칼럼 제목으로 ‘대선주자, 청년실업 대책 좀 공약으로 내지 마라’, ‘청년실업 대책, 그런 것 좀 안 하고 선거할 수는 없니’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떨어지는 안타까운 현실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일자리에 대선주자들이 관심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럽다. 100만개의 일자리가 포플리즘이고, 지키지 못하는 목표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된 뒤에도 관심을 가지고 챙기는 정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고마울 따름이다.

이러한 대선 주자들의 관심과 의지에 정확한 정책문제에 대한 인식이 함께하였으면 한다. 그것은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 수의 99%, 일자리의 88%를 책임지고 있다’는 구구팔팔의 현실과 ‘청년들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이라는 미스매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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