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산 전액 삭감…사업지연 불가피

청주시 제2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관련 예산이 또다시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돼 사업 지연은 불가피해졌다.

사업 추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매립장의 노지형 변경을 놓고 시와 시의회가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쓰레기 대란’마저 우려되고 있다. 올 하반기 예산을 확보해도 기존 매립장이 폐쇄되는 2019년 말까지 제2 매립장 건립이 어렵다는 분석 때문이다.

청주시는 27일 열린 제2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깎인 제2 매립장 예산이 살아나지 못하자 크게 낙담하는 분위기다.

이승훈 청주시장이 속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힘을 보탤줄 것이란 기대가 무산됐다. 지난해 말 96억1천790만원에 이어 올해 103억301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선 재공모 등 제2 매립장 조성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추진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시는 노지형 매립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업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기로 했다.

시가 노지형을 고집하는 것은 예산과 사용기간 연장 등에서 지붕형보다 효율적이란 판단에서다. 지붕형 매립장의 사업비는 664억원이다. 24년 사용할 수 있으나 연장할 수 없다. 더욱이 석축을 40m 이상 쌓아야 한다.

반면 노지형은 346억원이며 27년 매립할 수 있다. 이후 2단계 사업(113억원)으로 26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관철하기가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노지형 변경을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해야 한다.

법률상 매립장 조성 예정지 반경 2㎞ 이내 청주와 충남 천안 지역 8개 리(里)의 마을이다. 이들은 악취와 침출수 발생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매립장 예산 확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생각도 바꿔야 한다. 민주당 일부 시의원은 노지형에 찬성하지만 대다수는 반대 입장이 강경하다.

시는 2회 추경이 오는 9월 열리는 2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인 만큼 시간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이 기간에 반대 주민들과 시의원들을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예산 확보 실패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이다.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도 1년 가까이 사업이 지연되는 셈이다.

시는 지난 1월 제2 매립장 사업에 들어가 오는 2019년 말 완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완공 시기가 2020년 말로 자연스레 연기된 상태다.

이럴 경우 1년 동안은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 기존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쓰레기 매립장이 2019년 말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이곳의 매립량은 하루 평균 120t에 달한다. 1년 동안 나오는 4만3천800t의 쓰레기를 임시로 매립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시와 시의회 등이 제2 매립장 조성 지연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둘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9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추경을 다룰 것으로 보이지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제2 매립장 예산을 처리할 수도 있다"며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2019년 말 포화 상태에 이른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쓰레기 매립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지난해 공모를 통해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를 제2 매립장 조성 예정지로 선정했다. 이후 조성 방식을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오는 2020년부터 운영될 제2 매립장은 부지가 25만㎡, 매립용량 110만㎥ 규모다. 하루 153t의 쓰레기를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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