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채 2주일도 남겨 놓지 않은 26일 새벽 국방부는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기습적으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배치를 성사시켰다. 사드 배치로 인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도 나오지 않은데다 경북 성주 주민과 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80개 중대 1만여 명의 경찰 병력을 투입해 공권력으로 밀어부친 것이다. 사드배치를 막으려던 주민과 종교인, 평화 활동가들이 이를 저지하다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체 왜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도둑처럼, 날치기로 사드를 배치했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무참히 짓밟은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사드 배치 여부는 우리의 주권적 사항으로서 우리 안보와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관련국들과 협의를 통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 강행은 황교안 권한대행 총리가 저지른 최악의 악수(惡手)라고 할 수 있다. 북한 핵개발 저지 및 남북 관계개선커녕 대선을 앞두고 북풍을 일으키려는 꼼수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국민은 없고 오직 정부와 군 수뇌부의 권력욕이 부른 아집이며 대선 후 재검토가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도록 못 박기 위한 날치기 배치로밖에 볼 수 없다.
국방부는 27일 사드 발사대 일부와 교전통제소, 레이더 등 일부 전력이 배치돼 시험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는 국민적 합의 절차를 무시한 만큼 환경영향평가 등을 마치고 북한과의 대화, 중국과 미국 등 국제적인 관계를 개선하면서 차기정부에서 진행해야할 문제라는 게 상식적인 시각이다. 새벽에 장비를 옮겨 기습적으로 국민 몰래 진행할 일이 아니다.
이는 미국정부가 우리 국민과 현재의 대선정국을 무시하고 자국의 이익만을 내세운 몰염치한 행위다. 미국 정부는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실상 과도정부인 황교안 대행체제나 동맹국으로서 의 우리 국민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 대선 후 차기 정부를 통해 우리 국민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겸허하게 기다려 줘야 한다.
대선후보자들 중에도 사드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후보, 차기정권에서 재협상하겠다는 후보, 찬성하는 후보 등으로 나뉜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국민과 정부의 입장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적어도 대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줘야 한다. 그것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우리 국가와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본다.
특히 사드는 우리국가의 안보 보다는 실제 미국정부의 실익에 따른 결정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항이다. 그렇다면 외교차원에서 우리 정부도 실익을 챙길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우리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협상을 통해 국익에 유리한 선택을 이끌어 내는데 사드를 이용할 수도 있음이다. 여러 가지 변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한 사드는 인정할 수 없다. 정부가 신중히 검토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