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당진변환소 소송 득보다 실 많아”

한국전력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와 관련된 소송에서 당진시가 득 보다는 실이 더 많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특히 당진시는 소송이나 반대집회 비용을 시비로 지출했으며, 지역분열 조장과 부정적 이미지를 전국에 알린 반면 얻은 것은 별다른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당진시는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관련 한전 행정소송에서 3심까지 모두 패소했으며, 민사소송은 최근까지 진행 중이었다.

이에 당진시는 지난 24일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를 수리한데 이어 한전은 25일 당진시와의 민사소송 취하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당진시는 행정소송 8천300만원 등 총 1억 2천만원 이상의 소송비와 산자부 앞 반대집회 등으로 5천만원 이상을 시비로 지출했다.

당진시는 최근에 진행된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산자부 앞 반대집회를 비롯한 광화문 단식농성, 1인 시위,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그린피스 행사 등 전국단위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켰다는 비난도 적지 않다.

시민K(57ㆍ당진시 송악읍)씨는 “국책사업에 대한 이번 소송전으로 당진시는 많은 것을 잃었다”며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당진시와 한전의 송전선로 및 변환소 문제와 맞물려 지역에서는 볼모(?)로 잡힌 당진에코파워만 실시계획 승인고시에 막혀 선의의 피해자가 됐다는 여론이 비등하다.